23년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모의 계산기 포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실업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다른 자리로 가야 하거나 등으로 무직인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재취업 활동을 응원하는 개념으로 나라에서 일부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즉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람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는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직장을 잃었으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걸 증명하면 생계불안하니까 일정 정도 지원해 줄게'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 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의사는 워크넷 등으로 들어가서 실제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에 써 놓겠습니다.

 

조건	상세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실업 전 18개월 중 보험을 낸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근로 의사	1) 근로를 하고 싶어 할 때 (재취업 의지가 있을 때) 2) 비자발적(내가 사표를 낸 게 아닐떄)
수급 제한	스스로 사표를 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소송이나 성문제 등으로 인한)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일용직	1)신청일 이전 달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2)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어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수 모의 계산

 

실업급여 지급 액수는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서 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급여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에 6만 6천 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실업당한 이후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를 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2023년 바뀐 실업급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경기침체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급 요건이 세분화되고,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 요건'입니다. 

 

모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 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 범위를 다 똑같이 전해왔습니다. 최소 4주에 1회 주기로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한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일반 수급자/반복 수급자/장기수급자 이렇게 바꾸어서 교육이나 구직활동 증명을 따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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