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결혼 세금 줄이는 방법 (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할 때 부모님께 일정 부분 자금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면, 꼭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인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세 세금이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이라, 증여세를 절세해야만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늘어났다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번째 해를 맞아서 특히 '미래'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특히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개정안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 6억 원 -직계 존속 : 5천만 원 -직계 비속: 5천만 원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철: 1천만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신설)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3)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결혼할 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직계존속으로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공제받음	*직계존속에 대해 5천만 원, 혼인 재산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증여세 부부 합산 한도

 

개정안의 중요한 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항목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 한도에 합해서 부모님께 각자 1억 원씩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총 4년)동안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부부 합산 총 3억 원(남자 1억 5천만 원 증여세 공제, 여자 1억 5천만 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개정안 추진일정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분야별 세금이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완전히 확정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를 하고,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넘겨서 세법을 통과시키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 7월 27일 세법개정안 발표
• 8월 11일 정부, 입법예고 종료
•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 9월 1일 정기국회 제출
• 11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 12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 12월 국회 본회의, 법안 심의 후 의결
• 12월 공포 및 시행 예정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르면 늦어도 12월 초까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때 통과된 법안은 정부에서 공포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2024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을 자세히 보고싶은 분을 위해 첨부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지금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낸다면 아깝겠죠. 지금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1천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이후에 증여를 1억 5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를 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활용 꿀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 신고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부모님께 빌리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씁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차용을 채무면제(갚으면) 증여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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