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 조건 및 서류

2023년부터는 '생애최초'로 집을 산 사람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바뀐 혜택인데요. 200만 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감면 혜택과 신청 조건,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2023년 3월 기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한해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주택을 구매하면 1~3% 가량의 취득세를 나라에 내야 합니다.

종전 혜택: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 원 혹은 비수도권 3억 원 주택 구입시 감면
2023년 3월부터: 소득기준 상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만 20세 이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소급 적용 가능: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했을 시 소급 적용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취득세 1~3%나 되는 큰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징수 요건도 깐깐하게 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하거나 증여, 임대할 경우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거나 매매 직후 전세를 낼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도 감면 혜택 대상

예외사항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그것만으로 '1주택자'가 되어 버려 무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